[사설] 노 대통령의 변함 없는 對日 비판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있고 합당한 실천을 거듭 촉구했다. 이것만이 냉랭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일본이 지향하는 ‘보통국가’에 대해서도 “법을 바꾸고 군비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인류의 양심과 도리에 맞게 행동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마음의 문제라서 타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국가 지도자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의미는 당사자 스스로의 해명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갖는 객관적 성격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의 대일 강경 비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고이즈미 총리가 또다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이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해 온 노 대통령이다.‘각박한 외교전쟁’‘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와 같은 격한 표현까지 썼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일 강경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정한 외교행위는 있겠지만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다만 이번 기념사에서 일본 지도층과 국민을 분리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우리는 냉랭한 한·일관계의 원인은 일본측에 있다고 판단한다. 노 대통령도 밝혔지만, 지난 1년간 신사참배는 물론, 역사교과서 왜곡에다 독도문제까지 일본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미국 일변도의 아시아 경시 외교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일본 지도층의 거침없는 망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양안 갈등과 북핵 문제 등 파고가 높아가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일간 유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일본 지도자들의 각성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