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무시하는 여당 의장과 장관

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 도중 “선거변수가 끊임없이 끼어들기 때문에 국정이 흔들린다.”고 개탄했다. 그 원인으로 임기 중 중간선거가 너무 많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선거 횟수를 떠나 선거에 임하는 정부·여당의 자세에 먼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큰 틀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표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태도가 국정을 흔들고, 결국 표를 달아나게 한다.

모든 정파가 그래야겠지만 국정의 1차 책임을 진 정부와 여당이 특히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권 지도부가 선거법 위반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불행히도 현실은 엇박자로 나가고 있다.5월 지방선거를 위해 장관을 차출하는 것을 넘어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아무리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현직에 머물면서 정당행사에 참석해 정치성 발언을 하고, 또 출판기념회를 열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까지 검토할 사안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주 이재용 환경장관의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을 지적했으나 주의조치로 끝냈다. 이 장관은 열린우리당 대구 행사에 참석해 정치구호를 외쳤었다. 이 장관에 이어 오거돈 해양수산장관은 엊그제 출마가 거론되는 부산지역에서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 사실상 선거출정식을 개최한 셈이다. 김혁규 최고위원은 오 장관을 ‘후보’로 지칭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장관에 대한 선관위의 제재가 따끔했다면 오 장관이 이런 식의 정치행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관위는 오 장관 행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 엄단해야 한다.

정 의장은 앞서 광주 무등산에서 당원과 등산객이 섞인 집회를 갖다가 선관위측의 구두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정 의장과 이해찬 총리, 천정배 법무장관이 관권선거를 총지휘하고 있다면서 중립형 선거관리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 주장이 유권자에게 설득력을 갖지 않게 하려면 정부·여당 지도부가 각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