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APEC을 FTA 추진의 장으로/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오는 18∼19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의 거대 경제권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7%, 교역량의 46%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다음 달 홍콩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직전에 개최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 부산 APEC 회의에서는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이룩한다.’는 보고르 선언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부산 로드맵’을 채택할 예정이다.APEC 회원국뿐 아니라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APEC 역내 자유화 계획이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및 자유화 의지가 크게 부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FTA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FTA 협정이 주로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이지만 FTA 협상을 개시한다거나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 최고지도자간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APEC 정상회의는 국가들간 FTA 협상의 개시 및 타결을 선언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의 FTA 추진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미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고려중인데 이들 국가가 모두 APEC 회원국이다. 올해부터 협상이 개시된 아세안과의 FTA 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까지 타결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실무진간의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정상들간 큰 맥락에서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진다면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협상 타결 시한인 올해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멕시코와는 지난 8월 공동연구를 마치고 9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략적상호보완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직 구체적인 협상일정이나 자유화의 범위 및 수준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비록 FTA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자유화 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미 FTA 사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FTA 추진에 대한 논의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등 양국간 통상현안의 해결을 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의지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스크린쿼터의 경우 우리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이제는 개선을 검토할 때가 되었으며 쇠고기 문제도 명분보다는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양국 정상이 FTA 체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 FTA의 경우 일본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양허안을 마련하는 등 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역시 실무 차원보다는 보다 고위급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정상회담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 추진과정에서, 그리고 WTO 홍콩 각료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DDA 협상 진전과 FTA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