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확한 진단부터/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월 하순에 내놓을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정부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고, 여론과 주택건설업체는 무엇이 담길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정부와 여론, 주택관련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해결의 대안모색을 더욱 어렵게 한다. 주택시장 외부에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이 존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의 구매력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주택시장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는 커다란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정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주택시장에 가격이 급등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도 투기집단의 발호가 강남 등 일부지역의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 즉 ‘저금리→주택시장 자금 유입 및 투기세력의 가격 조작→가격상승’이라는 도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듯하다. 이러한 인식이라면 나올 수 있는 대책은 강도 높은 투기억제와 세제강화라는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기대이익이 없다면 투기세력이 취득·등록세를 물고 고율의 보유과세 및 양도소득세를 내고 주택시장에 뛰어들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주택시장에서의 기대이익은 입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중대형 아파트의 수급불균형이 존재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투기세력은 이를 노리고 주택시장에 들어온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주택건설업체가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을 책정할 때 폭리를 취해 높은 가격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집값에 거품이 형성되어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 전세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는 집값의 본원적 가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주택건설을 전면적으로 공영 개발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격의 거품은 본원적 가치(value)와 협상가격(price)의 현격한 차이를 뜻한다. 그러나 어떤 재화의 본원적 가치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본원적 가치라 말할 수는 없다. 시민단체에서는 주택건설업체가 투입원가(cost)에 근거한 일정한 이윤 이상을 얻는 것을 폭리라 규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재화의 가격은 대체로 협상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주택건설업체는 주택을 분양하는 인근의 주택시장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한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신규분양가가 높아져 재고 주택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인과관계를 거꾸로 파악한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주택건설의 전면 공영개발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주택관련 전문가들-일부에서는 시장론자라 칭하는데-은 전체 주택시장의 수급과 별개로 강남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가 이뤄지는 부분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수급 불균형과 높은 구매력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문제의 원인을 고려할 때 강남인근에 중대형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는 대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택지공급을 늘리고 재건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도 도대체 어느 정도의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해야 가격이 안정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강남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택지개발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며, 그동안 규제했던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말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또 다른 문제점과 논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책 마련에 앞서 문제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이해집단간의 인식차이를 좁히고, 문제의 원인에 근거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와 전문가 집단간의 열린 대화가 아쉽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