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투자자보호와 FIFA랭킹/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유명한 만화가의 유머에서 차용한 비유다. 옆집에 소란스러운 이웃이 이사를 왔다. 특히 밤에는 파티 소음으로 안면방해가 심하다. 이 문제에 대해 나라마다 대처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사람은 돈을 벌어 고급주택가로 이사 갈 생각을 한다. 영국사람은 수면제를 먹고 잔다. 독일사람은 경찰을 부른다. 이태리사람은 가서 버릇을 고친다. 프랑스사람은 와인 한 병을 가지고 합류한다. 중국사람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일본사람은 찾아가 명함을 주면서 정중하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한다. 한국사람은 더 크게 떠들어 조용히 만든다. 이 유머는 시끄러운 이웃이라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 문화권마다 해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해결방법의 비용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효율성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른바 LLSV로 약(통)칭되는 하버드와 시카고대학의 4인의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몇 년 전부터 큰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학자들은 투자자보호 장치의 발달 정도가 증권시장의 발전과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정교한 학술적 연구를 내놓았다. 이 이론에 의하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국가들에 있어서 투자자보호의 법률적 메커니즘이 달라 증권시장의 발달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영미법계이고 투자자보호 장치가 발달해서 증권시장이 발달했으나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투자자보호장치가 미약해서 증권시장이 덜 발달하였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사용하는 학술적인 평가 방법과 소액주주권, 집중투표제도, 주주의 신주인수권 등 각종 지표들을 보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보편적인 문제를 보편적인 시각으로 다루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끄러운 이웃을 다루는 방법도 세계화의 시대에는 각국에서 닮아가고 있고 문화적 차이는 점차 의미를 잃는다. 아마도 위 사례에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전화 한 통) 독일식 해법이 각광받을 법도 하다.

그런데 이 LLSV의 연구에 대해 미국 미시간 대학의 한 학자가 엉뚱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LLSV와 같은 통계적 분석기법을 사용하면서 기업지배구조와 국제축구연맹(FIFA·피파)랭킹간의 관계를 조사해 본 것이다. 결론은, 투자자보호가 미흡해서 증권시장의 발달이 낙후된 프랑스법계 국가들이 피파랭킹이 가장 높더라는 것이다. 이 얘기를 미국의 강의실에서 소개한 일이 있는데 마침 브라질에서 유학온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브라질은 프랑스법계에 속해서 투자자보호가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증권시장이 덜 발달되고 경제가 비효율적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피파랭킹이 높다면 그로써 대만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청소년들이 축구로 성공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마약과 범죄를 멀리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풍미하는 세상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고도의 보편성을 띠고 해법도 차츰 서로 닮아 간다. 국제적 인수합병(M&A), 기업들의 외국증권시장 진출, 인터넷을 통한 투자정보의 세계적 공유, 경영대학 교육을 통한 투자기법의 세계적 전파, 교통수단의 발달과 잦은 해외여행,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등이 시장의 보편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다 보면 각국의 제도가 서로 닮아가는데 학자들은 이를 수렴현상이라고 부르며 현 단계에서 그 수렴의 모델은 미국식의 자본시장과 제도이다. 다른 한 편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떤 견해가 타당하든간에 자본시장과 경제의 효율성, 경쟁력 강화에 몰두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는 없는지도 가끔씩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시끄러운 이웃에 대한 독일식의 해법이 보편화되고 프랑스식 해법은 고비용으로 소멸된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어서 안될 것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 나라는 투자자보호장치도 아직 많이 정비해야 하고 피파 랭킹도 아직 올라갈 길이 멀다.

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