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이헌재 경제팀과 불확실성/조명환 경제부장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국민들이 실의에 젖은 지난 1998년 영화 ‘타이타닉’이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1503명을 태운 호화유람선 타이타닉호는 지난 1912년 영국 사우샘프턴∼미국 뉴욕간 첫 항해도중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아직도 비극의 상징처럼 회자되지만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기도 했다. 깜깜한 바다속의 장애물 위치와 거리, 방향 등을 마치 돌고래처럼 감지할 수 있는 ‘음파탐지기’의 발명이 바로 그것. 요즘에야 인공위성을 이용한 자동 항법장치가 일반화됐지만 당시의 뱃사람들에게는 안개속 등대불만큼이나 반가웠으리라.

‘개혁’의 노도 속에 ‘경제살리기’라는 격랑까지 헤쳐나가야 하는 ‘이헌재 경제팀’의 사정은 마치 빙산더미에 갇힌 호화여객선을 연상시킨다. 시장주의자로 잘 알려진 이헌재 부총리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며 심경의 일단을 우회적으로 털어놨다. 이 부총리는 “1848년 미국 서부의 금광 발견 소식이 전해진 뒤 다음해 일확천금을 노리고 캘리포니아로 몰려든 ‘포티나이너’(49er)나 1999년 말의 ‘밀레니엄 버그’(컴퓨터의 2000년 인식 오류)처럼 불확실성이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몰려든 포티나이너들 덕에 서부 경제가 활성화됐고, 해를 넘기고도 밀레니엄 버그의 피해가 없었지만 대대적인 컴퓨터의 교체가 이뤄져 정보·기술(IT)특수를 떠받친 점을 꼽았다.

그러나 이 부총리 취임 이후 터진 일들은 온전히 ‘악재’뿐인 것 같다. 대통령 탄핵소추, 충청권 폭설, 광우병과 조류독감, 중국의 금리 인상, 고유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 등 얼추 스무개가 넘는다.“뭣 좀 해보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불확실성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경제팀 실무진의 하소연을 결코 엄살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내수부진과 건설경기 침체속에 야심차게 내놓은 한국적 뉴딜정책이나 부동산세제 개편 등을 지켜보노라면 내부적인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에 경제팀의 성패가 달렸다는 생각이다.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은 그렇다 쳐도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정부와 표를 의식한 여당의 시각이 맞부딪치면서 부동산세제 개편의 입법 여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1년 추가유예’방침도 여당 일각에서 먼저 낸 의견에 경제부총리가 화답한 형식인데도 의견 조율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였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문제점을 탄력적으로 보완하자는 취지였지만 시민단체 등은 ‘10·29 투기대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몰아붙여 경제팀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고 보면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지지해온 한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은 시사적이다.“정부가 그동안 취한 각종 개혁 정책의 목표는 좋다. 그러나 국민들은 마치 예방주사를 맞기 전의 어린이가 주사바늘을 보고 갖는 공포감 비슷한 것을 느낀다. 하지만 막상 주사바늘이 팔뚝에 꽂히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잘 살펴,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내부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당정간의 호흡이 긴요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대통령이 “올해 5% 성장에 그쳐 매맞아도 싸다.”고 언급한 가운데 경제팀은 ‘환율급락’이라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만났다.

조명환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