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이태교 前 한성대 대학원장·명예논설위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정세를 보면 마치 1800년대 말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대상황과 흡사하다.중국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맹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일본은 10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경제대국에서 정치·군사 대국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에는 일본을 따돌리고 2025년에는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국가발전 전략을 줄기차게 추진하면서 한반도에 대해서는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남북통일 이후의 한반도전략을 벌써부터 조직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한 일본은 확고한 미·일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자임하면서 우리에게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변열강이 부국강병으로 줄달음치면서 힘의 논리를 내세워 우리를 조여오는 절박한 시점인데도 한국은 조선조 말엽처럼 온 나라가 과거사 캐기와 현안사업 등 국내문제를 놓고 국론이 분열된 채 표류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우리는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미국과,과거와는 달리 무언가 매끄럽지 못한 관계이고 중국과는 동북공정으로 서먹서먹하다.이웃 일본과는 언제나 가깝고도 먼 나라이며 잠재력 있는 대국 러시아와도 그리 부드러운 관계라고 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의 외교정책은 ‘원교근공(遠交近攻)’도 ‘근교원공(近交遠攻)’도 아닌,확고한 동맹국이 희미해진 줄타기 외교를 하는 실정이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역사적으로 항상 세계 최강자와 동맹을 해서 재미를 보아온 일본은 과거 일·영(日英)동맹으로 러·일전쟁에 승리,동북아의 패권을 잡은 전략대로 지금은 눈 딱 감고 미국의 대변자 노릇을 자임하고 나섰다.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친노조 성향에다 제조업의 해외이전 급증,막대한 자금의 해외유출 등으로 이러다간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가 2류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와 내년의 아시아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을 꼴찌로 발표했다.

정치적으로는 보안법 폐지,과거사 규명 등을 둘러싸고 서로가 한치도 양보 없는 대결양상을 보인다.주변 강대국들은 앞을 보고 뛰는데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내문제들을 놓고 내전을 벌이는 셈이다.

지금이 과거사에 매달릴 정도로 한가한 시기인가.분명 우리나라는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지금이야말로 집권세력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먼저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경제회복에 진력해야 할 시점이다.대통령은 국민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는 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특히 기업인에게 자신감과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대책과 분위기를 조성,즉각 시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또 시급히 한·미동맹 관계를 과거처럼 확고하게 복원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주변 강대국들을 견제하면서 균형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안보가 국가존립의 제일과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는 경제·기술적인 면에서 경쟁국인 일본을 하루빨리 따라잡으면서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특히 주력 수출품인 전자·조선·철강·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을 앞질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이를 위해 기업들은 설비투자와 R&D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문 인력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대량으로 파견해서 선진기술을 배워오는 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이태교 前 한성대 대학원장·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