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 총취업자 수 대비 8.9% 불과…OECD 절반 수준에도 못미쳐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가운데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4.9년으로 전체 임금근로자(4.5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공무원 중 62.4%가 10년 이상 근무해 안정성이 높았다. 반면 비공무원의 70.7%는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이었다. 통계청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나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6만 5000개로, 일반정부 일자리가 201만 3000개, 공기업 일자리가 35만 3000개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일반정부 일자리는 2만 3000개 늘어났으며 공기업 일자리 수는 7000개 증가했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8.9%, 일반정부는 7.6%, 공기업은 1.3%였다.

OECD는 2년 주기로 각 국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수집해 ‘한눈에 보는 정부’에 비교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전체 일자리 중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이 7.6%로 OECD 회원국 평균 18.1%의 41.9% 수준에 불과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의 경우 일반정부에 의료서비스 부문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을 넣는 등 포괄 범위가 다르고, 사회보장제도에도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