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전·정’ 독과점 심화

정유, 자동차, 전자 등 시장규모가 큰 산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독과점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 청주, 커피, 설탕 산업의 독과점도 심화되면서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업체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연구개발투자는 소홀한 경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2009년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집중도를 보면 광업·제조업 분야의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CR3)는 2009년 45%로 전년 대비 0.4% 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시장규모를 고려한 가중평균은 2008년 55.3%에서 55.4%로 증가했다.

53개 대규모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1%로 0.1% 포인트 많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독과점업체의 산업집중도는 하락추세지만 대기업의 수출 호조로 시장규모가 큰 산업에서 대기업의 독과점화는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2005~2009년) 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1년 전보다 3개 줄어든 43개로 나타났다. 원유·천연가스채굴업, 전분제품·당류제조업이 편입되고 항공기부품제조업, 섬유, 시멘트제조업 등 5개가 빠졌다.

정유, 승용차, 담배, 맥주, 설탕, 위스키, 커피 등 산업이 대표적인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됐다. 이들 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를 보여주는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출하액÷순부가가치)은 31.7%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28.5%)을 웃돌았다. 특히 위스키(62.1%), 담배(53%), 반도체(49.5%)의 순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자체사용 연구개발비로 구한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8%로 전체 평균(2.4%)보다 낮았다. 정유(0.15%), 위스키(0.43%), 신문용지(0.65%) 등이 떨어졌지만 반도체(7.52%), 승용차(3.03%) 등은 평균 이상이었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해외개방도와 내수집중도는 각각 26.5%, 71.6%로 전체 평균(28.3%, 33.1%)을 밑돌았다. 해외개방이 낮고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일수록 독과점이 심하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따져본 결과 맥주·위스키·커피·화약·판유리 산업은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유·승용차·담배·설탕산업은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