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은행장 “집값안정 금융규제만으론 한계”

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은행장들이 18일 “금융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적 노력’이 금리 인상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일단 부인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 대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 수급물량 조절 및 가격상승 기대심리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가격상승 기대심리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분히 금리 인상으로 읽혀지지만 한은 측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번 형성되면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지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와 자꾸 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부담감도 감지된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