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이후

車·가전 기회… 농산물 타격, 시장 선점 경쟁 美에 촉매

2년여동안 계속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임박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양측은 상대방으로부터 수입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순차적으로 없애나가게 된다. EU는 한국산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내 관세를 철폐하며 이 중 99%는 3년 내에 없애야 한다. 3년 내 관세철폐 품목 비율이 한·미 FTA의 91.4%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3년 내 96%의 EU산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제조업에서는 자동차·가전 등에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양쪽 모두 배기량 1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내에, 1500㏄ 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EU는 자동차 관세율이 10%로 미국의 2.5%보다 4배가 높기 때문에 국산 자동차의 EU 지역내 가격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가전제품 수출에도 날개가 달리게 됐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부품, 컬러TV, 냉장고, 선박 등 EU산 제품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없애고 EU는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냉장고, 에어컨, VCR 등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공산품과 달리 농산품에서는 EU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한국의 EU산 농산물 수입은 12.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포도주의 경우 관세 철폐로 가격이 15%가량 떨어지면서 유럽산, 특히 프랑스산의 국내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 돼지삼겹살의 경우 현재 25%인 관세가 없어지면 수입산의 가격 경쟁력은 월등히 높아진다. 철폐 기간이 10년 이내여서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EU산 가격이 국산의 50~80%여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양돈농가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EU FTA 타결은 양국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경제에서 EU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만큼 한·EU FTA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에서는 미국차에 대해 배기량 300 0㏄ 이하 승용차는 발효 즉시, 3000㏄ 이상 승용차는 발효 뒤 3년에 걸쳐 각각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비슷한 시기에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에 대한 관세가 더 빨리 철폐되는 만큼 미국산 차가 국내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미국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일반 기계부품 등의 일부가 EU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과 FTA 협상 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