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대 딜레마’

유동성 과잉ㆍ환율 하락ㆍ경상 흑자

가파른 경기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 경제에 새로운 해결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나의 현상 속에 밝은 부분(명·明)과 어두운 부분(암·暗)이 혼재돼 나타난다. 시중 자금경색 완화와 주가 상승에 적잖이 도움됐던 시중 유동성이 향후 ‘거품(버블) 폭탄’으로 우려될 만큼 과도하게 팽창했다. 금융시장 안정의 열쇠로 인식됐던 환율 하락도 과속(過速)으로 치달으면서 수출 경기 급락 가능성 등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역시 환율 하락을 가속화하는 데다 그 원인이 국내경기 침체라는 점에서 마냥 좋게 볼 일만은 아니다. 경제당국이 이 3가지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당장의 경기회복은 물론이고 이후 안정된 성장기반 확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시중 단기성 수신은 지난달 말 기준 811조 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800조원을 돌파했다. 약 1000조원인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이다. 지난 3월 말(795조원)에 비해 16조원 이상 늘었고 지난해 말(747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63조 4000억원 증가했다. 일부 자금은 이미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 과열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단기 유동성 팽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서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비롯한 자산시장 거품이나 물가 급등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환율이 최근 급격히 내려 앉고 있는 것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18일 원·달러 환율 종가는 1259.50원으로 올해 가장 높았던 3월2일의 1570.30원에 비해 20% 하락했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물건을 싼 값에 들여와 소비·투자의 확대를 꾀할 수 있고 외화부채 상환, 해외송금 부담 감소 등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경기회복의 최대 관건인 수출 측면에서는 가격 경쟁력 하락 등 타격을 입게 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달 66억 5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흑자를 많이 낸다는 것 자체가 나쁠 것은 없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우울하기 그지 없다. 흑자의 주 원인이 우리 물건이 잘 팔려서가 아니라 수입(전년동월 대비 -35.9%)이 수출(-22.0%)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요소들이 갖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등 모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빠르게 변화할 때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는 “돈이 많이 풀렸지만 정작 기업에는 제대로 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면서 “증시나 부동산에 쓸 데 없는 거품이 나올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중앙은행 같은 곳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균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