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산물 관세 3분의1로 낮춰야… 美·EU농업보조금 70%·80%씩 삭감

7년째 난항을 거듭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타결 수순에 접어들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 주요국 각료회의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의 세부원칙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이 도출됐으며, 한국 등 30개 회원국들이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농업 분야의 경우 29일 라미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무역협상위원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잠정 합의안의 세부원칙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타결시 자유무역협정(FTA)에 못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의 경우 농산물 수입 관세를 평균 3분의1가량 낮춰야 해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농업 보조금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 등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수용해 현행 한도에서 각각 70%,80%씩을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에 속해 수세적 입장이 불가피한데, 타협안에 따라 일반품목보다 관세를 더 낮출 수 있는 특별품목(SP)을 174개, 관세감축 면제품목을 73개 확보하게 됐다.

공세적 입장을 취해 온 비농산물 분야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과가 예상된다. 잠정 타협안에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대폭 감축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관세 상한’ 역할을 하는 감축계수가 개도국의 경우 20∼25%선으로 묶는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