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부담 OECD 7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4.1%로 전년인 2004년(3.5%)에 비해 0.6%포인트 증가,OECD 30개 회원국 중 7위를 기록했다.OECD 평균은 3.7%였다.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란 한 해 동안 그 나라에서 창출된 소득(GDP)에서 법인세로 얼마만큼 걷어들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985년 1.9%에서 1990년 2.5%,1995년 2.4%,2000년 3.3%,2005년 3.5%,2005년 4.1% 등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다.OECD 회원국 중 법인세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11.8%)였고 뉴질랜드(6.3%), 호주(5.9%), 일본(4.3%) 등도 우리나라보다 부담이 높았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8위(2006년 기준)를 차지해 비교적 낮았다. 미국과 스페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3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34.4%), 이탈리아(33%), 영국·일본(30%)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은 국가는 캐나다(21%), 아일랜드(12.5%), 스위스(8.5%) 등 9개국이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