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명중 1명 ‘상대 빈곤층’

도시가구 빈곤율 16.42%… 분배구조 갈수록 악화돼

지난해 도시가구 상대빈곤율이 관련 통계가 발표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민 6명 가운데 1명이 ‘상대빈곤’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빈곤율은 가구소득이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인구비율이다.

또 우리나라의 분배구조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인이상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6.42%로, 전년의 15.97%에 비해 0.45%포인트 증가했다. 시장소득은 모든 수입을 합한 경상소득에서 정부보조와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가구원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다.

연도별 시장소득 기준 도시가구 상대빈곤율은 1999년 15.01%였으며,2000년 13.51%,2001년 14.10% 등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이후 2003년 14.88%,2004년 15.97%로 상승하는 추세다.

농촌에 사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8.45%로 5,4명 중 1명이 상대빈곤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은 “상대빈곤의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면서 “지난해 상대빈곤율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보다 높은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상대빈곤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격차를 가늠할 수 있는 ‘5분위 배율’도 악화됐다. 이는 도시가구를 소득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한 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배율이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6.95배로, 전년의 6.77배보다 높아졌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의 척도인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2003년 0.327,2004년 0.330,2005년 0.333, 지난해 0.337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