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협상 종료…새달 美서 일괄타결할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서 별 진전없이 끝났다. 그러나 수석대표 및 분과장들간 소규모 회의에서 여러 대안들을 주고받은 만큼 내부 협의를 거쳐 다음달 미국 7차 협상에서 연계타결(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이밖에 남아 있는 쟁점들도 실무급·수석대표급·고위급 회담 등 3단계로 분류, 단계별로 집중 협의를 거쳐 7차 협상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따라서 일괄타결은 3월초 8차 협상이나 별도의 고위급 회담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미 FTA 6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브리핑을 갖고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진전이 없었으나 상품·금융 등에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상품분과에서는 최대 관심품목인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제외한 공산품의 99%(품목수 기준)의 관세를 10년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미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여전히 개방 예외인 기타 품목으로 남아 있어 7차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개편 등과 연계해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는 협정 적용 대상이 되는 국책금융기관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 한정한다는 전제 아래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환경 분과에서는 환경법 범위와 환경규제 대중참여제(PP) 도입 조항을 뺀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 의무,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높은 보호수준 보장 등 나머지 쟁점 사안들에 대해 타결안을 마련했다.



7차 협상은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