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인 55명 사면 요구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2006 제주 하계포럼’에서 “재계 인사 가운데 형이 확정된 박용호·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포함한 55명에 대해 8·15 특별사면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제인 23명에 대해서도 선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인에 대한 사면 및 선처는 전경련·상의 등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했으며, 열린우리당도 재계가 경제인 사면 건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사면 요구 대상에는 전 두산그룹 형제를 비롯해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장치혁 전 고합회장 등이 포함됐다. 아직 기소되지 않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에 대한 선처는 이번 건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경제인 사면 요구와 관련,“경제인들의 법적 구속은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주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두산 사건만 해도 큰 범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기업이 좋고 싼 물건을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자율·시장경제 원리에 모순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를 당장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출총제 폐지를 여러차례 건의했으며, 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하더라도 또다른 규제책을 내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제주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