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후폭풍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외화자산 2억달러를 운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는 본격적인 영업에 앞서 수장이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국내 첫 토종 사모펀드(PEF)인 보고펀드도 변양호 공동대표의 구속으로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모습이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은행장이던 이강원 KIC 사장의 해임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해 7월 KIC 설립 이후 업무를 주도해 왔으며 다음달 한국은행과 외환보유액 일부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IC는 외환은행 매각 논란과 상관없이 기존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위탁계약은 이 사장 개인의 문제로 차질을 빚을 사안이 아니며 동북아 금융허브 일정에 따른 한은과 KIC의 문제”라고 밝혔다.

보고펀드의 위험 수위는 한 단계 높다. 변양호 대표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기 때문이다. 변 대표는 펀드의 ‘핵심 인력(Key Man)’으로 퇴임 등 유고시 펀드를 운용할 수 없게 되면 투자자 3분의2의 결의로 펀드는 해산될 수 있다. 다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핵심인력 유고 조항’이 적용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펀드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표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투자자들은 동요하고 있다.

공정위의 국민·외환은행 결합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가 경쟁제한성 유무만 따지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지만 검찰의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경우 3개월로 예정된 심사일정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의 정책집행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