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인상 필요”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금 신설은 마지막 수단으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나 소득세율 인상 등은 여러 걸음을 앞서 나간 보도”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하고도 부족하다면 그때에 세금 신설 문제를 포함해 국민적 토론을 해보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세금을 올리는 추세”라면서 “공청회를 거쳐 소주 등의 세율을 더 올리는 문제를 국민들이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소주세율 인상 방안을 다시 추진할지 주목된다.

박 차관은 “봉급 생활자에 비해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현실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면서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원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예산을 포함한 사회보장비 등의 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면서 “이 부분을 더 늘리려면 지출 방법을 개선하거나 사회복지 이외의 예산 지출은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부동산 불안 조짐에 대해서는 “8·31대책에 포함된 모든 시책들이 실천에 옮겨지면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