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은 낡은진보의 실패사례”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6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 미니신도시 건설 등으로 공급만 늘릴 경우 난개발만 우려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낡은 진보’의 실패 사례라고 비난했다.

손학규 경기지사

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달성하려면 ‘나눠주자’식의 분배 편향 논리에 사로잡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 월례 조찬회 강연에서 “정부는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소수에 의한 부(富)의 독점으로만 인식하고, 국민소득 상승에 따라 주택수요의 질이 변화된 것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문제의 해결은 수요의 특성에 맞춰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미니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매년 900만평씩 5년간 4500만평에 달하는 신규토지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실패했다.”면서 “부동산 문제 역시 시장 논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교육 문제도 낡은 진보의 실패 사례로 지적하고 “현재 교육의 문제는 지나친 평균 논리”라며 “이것이 공교육을 망치고 사교육의 불균형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