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 은행상대 손배청구 추진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부실채권에 대한 자산실사를 통해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은행이 관리해온 국민주택기금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기금 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자산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사결과는 12월 중 나올 예정이다.

건교부는 실사결과 대출과정에서 수탁은행이 대출조건을 어기고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대출하는 등 기금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3년 말 기준 국민주택기금의 여신규모는 39조 2668억원이며 건교부는 이 가운데 262억원이 회수가 불투명한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부도주택업체에 대출해준 기금이 1조 7000억원에 달해 실제 회수불능 기금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