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자형 경기침체 오나

“수출 둔화의 갭(Gap)을 민간소비쪽이 받쳐주지 못한다. 성장동력이 수출에서 민간소비쪽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5% 성장은 어렵다. 이렇게 되면 L자형의 장기침체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한편으로는 기대소비심리도 하향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반면 정부는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내용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며, 건설 등 경기부양적인 정책을 동원하면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이 주목된다.

●내수가 살기는 하는데…

1·4분기의 경제성장률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는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1·4분기에는 0.5%가 감소했으나 같은 해 4·4분기(0.6%)에 이어 이번에도 1.4%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내수(재고투자 제외)의 GDP 성장 기여율은 전분기의 4.3%에서 42.2%로 크게 높아진 점은 고무적이다. 또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성장률 2.7% 가운데 0.7%포인트를 차지했다.

●수출, 투자가 비실비실

수출은 지난해 말까지 워낙 고공행진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1·4분기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데다 위안화 절상 등 대외변수와 맞물려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수출채산성 악화로 당분간 수출이 성장동력의 역할을 하기는 버거운 상태다. 그런데다 유가와 북핵 문제 등 대외변수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대책 등과 겹쳐 건설시장이 얼어붙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4·4분기 -3.4%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2.9%를 기록,2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그나마 설비투자가 지난해 1·4분기 -0.3%에서 3.1%로 증가한 게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정부카드, 약발 있을까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동원은 하반기에 투입할 종합투자계획(3조∼4조원)으로, 연내 착공할 수 있는 규모는 2조원에 불과하다. 재정 동원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조세정책 역시 부동산세제를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특단의 대책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 역시 국내외 금리 역전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추가 하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석하 박사는 “2·4분기 성장률이 3%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5%대의 성장을 하려면 하반기에는 6%의 성장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정 집행도 하반기에 집중돼 전체적인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내다봤다.

한은 김병화 경제통계국장은 “경기가 상반기까지 횡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들어 정부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하면 성장률은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증권 임노중 이코노미스트는 “국내경제에서 내수회복의 가능성이 커지고는 있지만, 강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수출효과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투자가 제대로 살아날지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