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조로’ 7가지 증세

한국경제가 ‘조로증(早老症)’에 빠져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내놓은 ‘한국경제의 조로화를 나타내는 7가지 현상’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체질이 허약해지면서 곳곳에 조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 등 긍정적인 요인이 적지 않아 반전의 기회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조로증 징후의 7가지 현상

보고서는 우선 ‘짧아진 호황, 길어진 불황’을 조로증의 첫번째 현상으로 꼽았다.

우리 경제의 최근 경기 확장기는 24개월로 과거보다 10개월가량 짧아진 반면 경기 수축기는 35개월로 예전보다 16개월이나 길어졌다는 것이다. 소비와 투자, 수출이 과거처럼 선순환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제구조라는 점에서 ‘저성장의 장기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세계 평균치를 밑돌 가능성이 제시됐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세계평균 5%)은 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197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게 된다.

또 취업구조의 급속한 고령화가 조로증 징후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근 취업구조가 고령화하면서 제조업의 생산주축이 1993년 30대에서 10년 만에 40대로 전환됐다. 현재 추세라면 근로자 평균연령은 36.3세에서 2020년에는 40.1세로 높아져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2002년 40.7세)에 육박할 전망이다.

통화유통속도의 감소도 우려할 만한 징후로 제시됐다.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통화유통 속도’는 1996년 1.10에서 지난해 0.81로 둔화됐다. 이와 함께 투자 답보도 꼽혔다. 설비투자 총액은 1996년 77조 8000억원에서 2003년에는 71조 4000억원으로 6조 4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일류상품 품목이 10년 연속 감소하는 것도 한국 경제를 ‘겉늙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우리나라의 세계일류상품(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1994년 이후 10년간 35.4% 줄어, 지난해 53개에 불과했다.1994년 383개에서 2001년 753개로 급증한 중국의 14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새로운 ‘블루칩’ 부재가 제시됐다.10월 현재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을 12개 업종별 1순위 업체로 분류한 결과,12개 주요 업종 가운데 화학(LG화학)과 건설(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업종은 1995년 말과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적인 상황 아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는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기업의 생산 효율성이 점차 개선되는 만큼 경제 조로화 현상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의 ‘카드 사태’와 건설경기 침체가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져 조로화가 부풀려진 측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우리 정부가 90년대 일본과 달리 금리와 재정 부문에서 취할 수 있는 ‘치료 무기’가 많다.”면서 “시장 원칙을 고수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정책을 편다면 내년에는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정부의 10대 성장산업 육성과 서비스업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