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사전예방이 좋아”

이명박 대통령이 파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는 파업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좋다.”며 기아차와 알리안츠생명의 파업에 대해 언급했다. 기아차 파업이 중단됐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보고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바쁠 뻔했는데 다행”이라고 말했다. 알리안츠 생명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지점장들을) 설득시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융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인가.”라고 물었고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알리안츠생명은 한국노총 소속이 아니며 보험증권은 민노총 소속”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사유지가 국가 하천으로 편입될 경우 국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고 경작에 맹독성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또 경기 화성시의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화성과 오산시를 관할하는 화성경찰서를 화성동부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화성서부경찰서를 신설하는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창용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