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서 ‘국립창원대 법인화·총장 연임 규정 변경’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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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21 14:44

입력 2026-10-21 14:4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여야, 총장 단임 규정 변경·법인화 절차 질의
박민원 총장 “구성원 의견 청취...정해진 바 없어”

21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9개 대학의 총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6.10.21. 연합뉴스

국립창원대의 총장 단임제 폐지·대학 법인화 추진을 둘러싼 학내외 이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여야 의원들은 총장 연임 규정 변경의 적절성과 대학 법인화 추진 절차 등을 물었고, 박민원 총장은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국립창원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질의했다.

제정안은 총장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정한 조항에서 단임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을 통해 현 총장부터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교수회 측은 현직 총장에게 연임 기회를 주는 규정 변경에 반대하며 “총장 선출 당사자가 선출 규칙을 고치는 것은 국립대학의 사유화이자 독재화”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본부는 규정 변경이 특정인의 연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선택권과 총장 후보자의 출마 기회를 넓히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감에서 정 의원은 “정치권에서도 얘기됐던 대통령 연임 문제가 떠오른다”며 “당사자가 총장 선거 규정을 직접 고쳐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반발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대학 총장이 이런 식으로 구설에 휘말려서 되겠느냐”며 규정 변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총장은 “교수회와 구성원 단체에 심의를 맡겨 놓은 상태”라며 “의원님 말씀도 겸허히 수용하고 돌아가 학교 내용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총장 연임 규정과 함께 대학 법인화 추진 과정의 적절성을 짚었다.

국립창원대는 학생 수 감소 등에 대응하고자 특별법에 따른 국립대학이나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국내 국립대학법인은 서울대와 인천대, KAIST, UNIST, GIST, DG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 7곳이다. 국립창원대가 법인화에 성공하면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비수도권 종합국립대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대학 측은 법인화를 통해 예산·조직·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산학일체형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교수회는 종합대학 기능 약화와 공공성 훼손, 고용 안정성 문제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 의원은 “법인화가 총장 연임을 위한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과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대학 산하의 특성화과학원 설립’이라고 돼 있는데, 대학 전체를 법인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창원대는 과학 인재 육성뿐 아니라 인문 사회·예술을 포함한 지역 고등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국립종합대학”이라며 “지역의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지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추진 절차 등도 언급했다.

백 의원은 이어 “왜 교수회가 공론화 참여를 거부하는지 보니 공론화준비위원회 의제도 교무회의에서 수정돼 ‘현행 유지’가 빠졌다”며 “전환 아니면 통합만 남겨 두니 결론을 정해 놓고 동의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공론화준비위원회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창원대 미래체제 등을 놓고 공방이 격화하자 박 총장은 “최근 대학 운영과 미래 비전을 둘러싸고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토론과 해법 찾기”라며 “어떤 비판도 경청하고 어떤 토론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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