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귀한 김윤덕의 ‘지방성장’ 구상…“교통망 넘어 문화·관광 기반 확충해야”
반영윤 기자
수정 2026-10-09 13:00
입력 2026-10-09 13:00
국회 복귀 후 첫 국감 맞은 與김윤덕
장관 땐 지방공항·고속철 정책 추진
문체위원으로 돌아와 문화시설 주목
지역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강조 中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것, 지방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핵심은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거예요.”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김윤덕(3선·전북 전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침을 따져 물었다.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주택 공급만큼 문화시설 확충도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의원은 “문화시설이 확충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 만들어져도 내려가지 않는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답했다.
불과 보름 전까지 김 의원은 질의석이 아닌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었다. 지난해 7월 국토부 장관에 취임한 그는 지난달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회로 왔다. 국토·교통 정책을 직접 집행하던 자리에서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을 점검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온 것이다.
장관 때도 ‘지방 정주 여건 개선’ 골몰김 의원이 이날 강조한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은 장관 시절에도 갖던 문제의식이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인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대전환’을 실현하려면 일자리와 주택뿐 아니라 교통 접근성과 생활 기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에 일자리가 생겨도 사람들이 정착할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하다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장관 재임 중이던 지난 2월 수도권 중심의 관광산업을 지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한 로드맵을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선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 취항 노선을 늘리고, 속초항 등 항만 시설 장비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는 국토부와 문체부의 협업도 이뤄졌다. 두 부처는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열었다. 김 의원이 관심을 기울인 지방공항 활성화 사업을 계기로 평소 교류가 많지 않았던 두 부처 실무진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항공 노선 확대와 관광상품 개발, 지역 교통·숙박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 재임 중 추진한 고속철도 통합 역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다. 2016년 SRT 운행이 시작된 이후 KTX와 SRT는 서로 다른 운영사와 예매 체계로 운영됐다. 통합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조직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속철도 통합은 김 의원의 장관 취임 이후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장관 취임 직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통합 방안을 점검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뒤 올해 교차 운행과 시범 중련 운행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일 KTX·SRT 통합 운행에 들어갔다. 장기간 논의에 머물렀던 고속철도 통합이 실제 운행 체계 개편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방으로 향하는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지방의 문화 기반이 다져지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고, 주민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 기반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정부에서 국토·교통 관련 정책을 다뤘던 김 의원이 국회로 돌아와 문화시설 확충과 관광산업 지원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 관광 활성화와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문제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서는 지역 마이스 산업의 국제회의 유치 지원 현황 등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지방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체부가 제시할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지방성장 해법으로 정주 여건 개선 강조
- 교통망 확충과 문화·관광 기반 동시 필요
- 국감서 지역 문화시설 지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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