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칙 무너진 최전방 ‘빈총’ 경계… 기관 경고로 끝낼 일인가
수정 2026-10-06 01:27
입력 2026-10-05 21:11
강화도에서 동해안까지 우리 군 전방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육군 1, 2, 3, 5군단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확인돼 지상작전사령부와 예하 군단 등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부전선을 맡는 1군단은 ‘빈총 경계’로 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상태다. 올해 초 ‘위병소 삼단봉 경계’로 논란을 빚은 3군단장은 지난 4월 대장으로 진급,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이러는 동안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을 제 집처럼 넘나들며 비무장지대(DMZ)의 우리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 그 지뢰에 우리 장병의 발목이 잘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1월 SNS를 통해 “작전 실패 지휘관은 용서되어도, 경계 실패 지휘관은 용서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우리 군의 전방 경계작전 지침은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해 두는 ‘삽탄’ 상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전방부대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지작사와 합동참모본부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련 시기와 책임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도 없이 기관 경고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 군의 경계와 대응을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북한군이 지뢰 폭발 이후에도 MDL을 침범하며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를 멈추지 않고 있겠는가.
합참은 어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지대를 제거했다”면서 북한의 사과와 지뢰들의 즉시 제거를 촉구했다. 북한이 응할 리 만무해 보인다. 군이 빈총으로 경계를 서고 북의 MDL 무력화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의 안보는 그야말로 유명무실, 사상누각일 뿐이다.
2026-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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