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 흔들고 공감 안 되는 병역 특례, 이젠 손봐야
수정 2026-10-06 01:26
입력 2026-10-05 21:08
아이치 연합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경솔한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축구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승리해 4회 연속 금메달 기록을 세웠다. 한일전 승리로 박수를 받은 대표팀의 주장 이기혁은 한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못 땄으면 입대가 9일 남았었다”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치며 금메달을 들어올렸다. 양민혁 선수도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박승수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전역모’를 쓴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을 키웠다.
앞서 금메달을 딴 야구 대표팀의 주장 노시환도 “과정은 필요 없이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일본 실업팀을 상대로 고전하다 금메달을 딴 야구팀이어서 논란은 더 거칠었다.
우리나라는 1973년 병역 특례 제도를 만들어 국위를 선양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했다. 체육 선수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특기 봉사활동 544시간만 이수하면 돼 사실상 면제가 된다.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이런 혜택을 주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이란 정도다.
국제대회를 치를 때마다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50년 넘은 이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K문화의 상징’ 방탄소년단(BTS)도 군 복무를 했는데, 메달 하나로 면제 특혜를 누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2030세대에서의 공정 논란은 특히 더 뜨겁다.
여야는 앞다퉈 병역 특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나섰다. 병력 급감 속 특례 기준 재설계부터 제도 폐지까지 개선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다. 국제대회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에 반짝 반응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2026-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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