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수사 우려 날마다 쌓이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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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달 중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전망이 나온다.

합리적 판단을 기대했던 국민 입장에서는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 한 원내대표는 불과 1주일 전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10여명이 반대했고 11명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법을 발의했는데, 이들의 입장이 그새 달라졌을 리도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일제히 반대하는 진보·여성 단체 등의 우려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건가.

국민적 우려에도 당 지도부가 마이동풍인 것은 다음달 17일 전당대회 때문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당대표 후보들의 진정성이 표심의 기준으로 계속 작용하니 아예 쟁점에서 지워 버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걸린 사법체계가 한낱 당권 다툼에 휘둘리는 셈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기록 열람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내용이 모호한 데다 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점은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수사기관이 할 일을 왜 국민이 떠맡아야 하나. 돈 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피해는 명약관화하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이 적용된 과정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끝내 졸속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그에 따른 국민 피해는 이 법을 주도하고 동조한 사람들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