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칙에 당내 이견 없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길 가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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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야 형소법 개정안 검토

한병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공소청 출범 전 반발 장기화 차단

최영중 통신 영장 반려한 檢 질타
윤호중 “법무부, 감찰 지시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2.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완전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근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기존 방침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르면 다음 주중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긴다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의 발언은 최근 당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의중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 등을 열어 당 안팎의 의견 수렴을 이어왔다. 특히 홍기원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하는 등 이견이 커지는 모습이었다. 이에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논란이 장기화하면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조기 결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7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은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기조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당론 채택은 수정안이 마련되면 얼마든지 총의를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각각 추가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내일 법안심사1소위를 개최해서 종합심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개정안별 쟁점 심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서 대안 조문 마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 통신영장 반려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장 반려에 대해 “저는 법무부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의 비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경찰도 마찬가지”라며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직접 감찰을 지시할 의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세줄 요약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 재확인
•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당내 이견 부인
• 공소청 출범 전 형소법 조기 처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