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 통상관계 안정적 관리…개도국 성장 지원 ‘K-AI 패키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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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美 ‘글로벌 보편관세’ 만료
新 ODA 모델 개발…AI 기업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뉴스1

미국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 배경에 대해 “최근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최대인 496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2월 도입한 ‘글로벌 10% 보편관세’는 오는 24일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최장 150일 동안 적용할 수 있는 이 관세는 더욱 정교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산업별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에 따라 시한이 만료되는 24일 무렵 트럼프 정부가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최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전략투자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우리 인공지능(AI)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인 ‘K-AI 패키지’를 추진한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종합 ODA 사업모델이다. 사업 메뉴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수자원 ▲보건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교육 등이 꼽힌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세 변수 대응
• 대미 통상관계 안정적 관리와 협의 강화
• K-AI 패키지로 개발도상국 지원과 AI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