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관리 패러다임 바뀐다…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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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국가자산 범위 가상자산까지 확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자산정보 연계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까지 확대한다. 단순 보유에 그쳤던 부동산 위주의 국가자산을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운용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국가 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K-Asset Cloud)도 구축한다.

정부는 1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전략적 국부 운용 강화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위한 공공·세제·재정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국가 자산과 재정,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해 장기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략적 국부 운용 강화를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까지 확대하고 자산군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어 국가와 지방정부·공공기관 간 자산 정보를 연계해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올해 행정망 내 국유재산 법률해석 챗봇 등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내년에는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고금 효율화와 국채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고금은 부처별 총액 배정 방식에서 핵심 사업 중심으로 배정 체계를 개선하고, 자금 배정부터 집행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전용 AI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개인 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자금 유입을 관리한다.

재정 혁신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목적세를 정비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세와 농특세 등 목적세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경직적이던 지출 구조를 정비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위한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과 자회사·해외지사 정비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기능을 일원화한다. 또 코레일 자회사 5곳을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세종 김신우 기자

세줄 요약

•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자산 범위 확대
• 가상자산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 마련
• 국고금·국채·재정·공공기관 개혁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