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표현의 자유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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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백인우월단체인 ‘패트리엇 프런트’ 회원들이 지하철에서 흑인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들은 지난 4일 미국독립기념일을 맞이해 워싱턴DC에서 가두행진을 전개했고, 사진은 이때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이 성조기뿐만 아니라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지지했던 남부연합 깃발을 휘날리고 “미국을 되찾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인종차별적인 주장을 거리낌 없이 표현했다는 점이었다. 다음 날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이 단체의 주장과 행위에 대해 동의는 할 수 없지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이들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세 가지 점에서 아연실색할 패러독스로 비쳐진다. 첫째는 160여년 전에 패배한 남부의 가치관이 21세기 미국의 정체성을 전유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KKK처럼 은밀하게 행해지던 백인우월주의 단체의 활동이 행진이라는 방식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것도 100여년 전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검은 셔츠단이나 독일 나치의 갈색 셔츠단처럼. 셋째는 이 모든 반역사적인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로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밀턴의 저술인 ‘아레오파지티카’(1644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잉글랜드 내전이 한창이었던 시기로 밀턴은 그 어떤 출판물 검열도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팸플릿을 집필했다. 15세기 초부터 교황청은 가톨릭에서 벗어나는 이단적 사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판물을 검열하고 금서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쇄술의 발전 및 종교개혁과 더불어 교황청의 사전 검열은 더욱 강화되었다. 문제는 종교전쟁이 격화되자 개신교 측에서도 이를 똑같이 채택했다는 점이다. 즉 루터파나 칼뱅파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도 이들의 교리에 어긋나는 사상을 표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지동설을 지지하는 과학적 입장이 가톨릭이나 개신교 양측에서 모두 금기시된 것이다.

종교적 색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던 잉글랜드 내전도 마찬가지여서 왕당파에 맞선 의회파 또한 출판물에 대한 검열제도를 실시했다. 밀턴은 의회파 지지자였지만 종교의 자유와 이에 따른 사상 및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며 이를 비판했다. 이성과 양심에 입각한 건전하고 자유로운 언론과 비판 활동이 지적 발전과 공공성에 입각한 시민적 덕성 함양, 그리고 지배·피지배 관계가 없는 공화정 수립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렇지만 그가 모두에게 언론의 자유를 용인한 것은 아니었다.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는 세력, 특히 가톨릭교회는 그에게 관용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해당하는 듯이 보인다. 타인의 자유와 존재를 부정하는 배제와 혐오 표현, 그리고 그것을 내뱉는 행태를 자유라고 용인하는 것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라는 궤변에 불과하다.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