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3% “민원 직접 대응”…‘참교육’식 악성민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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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76.9% “교육당국 대책 만족 못해”
학교 민원대응팀 우선 처리 19%에 그쳐
정신적 고통 78.8%·교육활동 위축 84.2%
전교조 “실질적 민원단일화, 보호체계 필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의 모습. 넷플릭스 캡처

교사 10명 중 8명은 여전히 학부모 민원을 직접 상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학교 민원대응팀과 통화녹음 전화기 도입 등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전교조 분회장 1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실태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2.77%)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의 83.0%는 여전히 민원을 직접 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민원창구 단일화를 공식 안내한 경우는 44.8%, 민원대응팀이 민원을 우선 접수·처리하는 학교는 19.0%에 그쳤다.

교육당국의 악성민원 대책에 대해서도 76.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학부모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56.7%)가 가장 많았고, ‘민원대응팀 역할이 불명확하다’(48.8%), ‘교사에게 민원 처리가 전가된다’(45.2%), ‘대응 주체가 소극적이다’(33.2%)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 ‘이어드림’에 대해서도 41.0%는 ”잘 모르겠다“, 35.1%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응답은 78.8%에 달했다. 우울감과 불안, 불면, 무기력 등을 경험했다는 교사가 많았으며, 84.2%는 악성민원에 대한 우려로 교육활동이 위축됐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민원에 노출되는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밴드와 하이클래스 등 민간 소통 앱을 사용하는 비율은 유치원 64.2%, 초등학교 37.0%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실태 전수 점검 ▲학교 관리자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 구축 ▲시도교육청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민원창구 단일화는 교사의 생존권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정책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교사 83% 민원 직접 대응, 현장 작동 미흡
• 민원창구 단일화·대응팀 운영 비율 낮음
• 악성민원 우려로 정신적 고통·수업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