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무게와 마음의 위기: 과중채무자 심리정서 지원의 필요성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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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빚은 통장의 숫자만 갉아먹지 않는다. 짊어진 사람의 마음까지 잠식한다. 빚 감당이 어려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을 심층 면접할 때면 이들에게 빚은 ‘갚아야 할 의무’ 그 이상임을 알게 된다. 어떤 이에게 빚은 ‘잘못’이고, 또는 ‘죄악’이기도 했으며, 누군가에겐 ‘점점 내 삶을 망가뜨리는 암세포 같은 질병’이었다. 채무자는 잘못한 사람, 죄인, 병자가 된다. 빚이 돈을 갚는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잘못 산 인생’으로 덧칠해 버릴 때, 그 고통은 재무의 영역을 훌쩍 넘어선다.

채무자들은 빚 자체도 어렵지만 뒤따르는 무시와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추심 전화,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연락, 사채를 끌어다 썼느냐는 직장에서의 모욕. 빚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적나라하고 가혹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한 채무자는 ‘사람의 피를 말리는 경험’이라고 했다. 가족 앞이라고 해서 덜 힘든 건 아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던 날 가족 앞에서 인간쓰레기가 된 것 같았다던 어느 가장의 말은, 채무가 한 사람의 자존감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채무자의 내면을 파고든다. 사회적 낙인을 오래 경험한 사람은 그 부정적 시선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내면화한다. 다 내 탓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자책, 나는 이런 수모를 당해도 싸다는 체념은 우울과 불안, 불면, 심지어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으로도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의 심리 부검 결과 자살사망자 중 부채나 수입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약 60%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청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표본의 3명 중 1명이 채무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빚의 무게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채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차별, 비난은 사람을 고립시킨다. 채무자들은 자신의 빚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간직한다. 가족에게도, 가까운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버틴다. 옷차림까지도 주의하며 궁한 처지를 감추는 동안, 정작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제도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많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제도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제도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자기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다. 빚을 떠올리는 일 자체가 두려워 채무자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 년을 회피한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과중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채무조정은 변제 부담을 덜어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소중한 제도다. 그러나 빚이 남긴 수치심과 자책, 단절된 관계와 무너진 자존감까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위기에 직면한 채무자에게는 원리금 조정, 분할납부, 상환유예 못지않게 마음의 짐을 함께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채무조정이 성공하기 위해 사회적·정서적 지지도 중요한 이유다.

과중 채무자에게 심리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덤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기반이다. 빚을 갚으려면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지키려면 심리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니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어느 채무자의 고백처럼, 심리 정서적 안정은 성실한 상환과 경제적 재기의 조건이다. 심리 정서 지원은 자기 낙인의 사슬을 끊고, 빚을 ‘인생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곤경’으로 바라보게 돕는다. 이는 고립에서 관계로, 회피에서 회복으로, 좌절에서 재기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KB국민은행과 협업해 채무조정 신청자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좋은 사례다. 전문상담사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지난 6개월간 약 2700명이 이용했다. 이들 중 열에 아홉은 심리적 위기 상태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용자들은 10점 만점에 9점을 부여할 정도로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접근은 비용이 아니다. 사회적 투자다. 채무로 인해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멈추고 사회에서 낙오하면, 그 고통은 개인과 가족을 삼키고 인적자원의 사장이라는 사회적 손실로 돌아온다. 반대로 심리 정서적 회복을 병행하는 채무조정은 변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적 재기의 가능성을 높인다. 채무조정과 함께 정신건강의 회복을 돕는 것은 결국 빚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빚이라는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변제 계획표를 건네는 것만큼 심리적·관계적 역량의 회복을 돕는 것도 절실하다. 채무조정에 심리 정서 지원을 결합하는 것은, 빚진 사람을 차갑게 대해 온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내미는 포용의 손길이다. 경제적으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의 심리적 회복까지 지원하는 사회야말로 성숙하고 품격 있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박정민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종신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연구분야는 빈곤, 다중격차, 사회적 배제와 포용이며 특히 빈곤, 가계부채, 주거와 삶의 질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박정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