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금리, 물가, 환율… “성공의 비용” 낙관론 경계해야

양극화 심화시키고 더 강해지는 3高
방심 말고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을

김용범(왼쪽) 정책실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이라고 썼다. 사진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접견 일정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
뉴스1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연속 1500원을 넘었다. 지난 15일 달러당 1500원을 넘더니 계속 올라 지난 22일 1517.2원(오후 3시 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이날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필요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구두개입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환율 상승에 물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1년 전보다 6.9% 올랐다. 2022년 10월(7.3%)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환율과 물가의 고공행진에 금리까지 들썩이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취임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다. 금통위가 기준금리(2.5%)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온통 금리 인상 신호에 쏠려 있다. 시중금리는 이미 올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최저가 5%를 넘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미국도 금리가 오르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 19일 5.2%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페이스북에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도 했다. 외국인이 국내 보유주식 평가차익을 회수하면서 나타난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렸고,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적 전환 가능성과 성장률 전망 상향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 등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3고(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고충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러나 이런 낙관에 앞서 시시각각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부터 나서는 것이 순서다.

금리가 오르면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1993조원인 가계빚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내수에 부정적이다.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은 최소한의 소비만으로도 벅차다. 반도체 수출 대기업들은 성과급 호황에 축제 분위기지만 골목상권은 내수 부진에 허덕인다. 3고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커지는 3고의 충격을 대비해 방어막을 더 높이 쌓아야 할 때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넘나드는 외국인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외환 시장의 기초체력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와 증시 호황이 남의 나라 이야기인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내수 진작 등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은 기본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