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내건 법무부 법무심의관 사직…“불의 보고도 속앓이하는 일 없길”

세줄 요약

• 권내건 법무심의관, 개인 사정으로 사직 인사
• 검사 생활 20여년 회고, 부당함 외면 못한 보람
• 사법개편 속 불의 앞 속앓이 없는 제도 당부

검찰

검찰 내 기획·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사의를 표했다.

권 부장검사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돼 작별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수사관·실무관 등을 언급하며 “20여년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권 부장검사는 “얼마 전 한 기자분으로부터 한 마디로 검찰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부끄럽게도 20년이나 검사로 재직했으면서도 마땅한 즉답을 못 드렸고 긴 시간 곰곰이 생각해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검사로 일하면서 가졌던 장점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히 정리됐다”고 했다.

권 부장검사는 “차마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편치 않은 부당한 행태나 안타까운 사정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제가 보람을 느끼며 검사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지금의 검찰제도가 갖는 장점이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법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밖에 없어 속앓이만 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고도 별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발만 동동거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결코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부장검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을 거쳐 다른 정부기관 법령 자문과 법무부 소관법령 유권해석 등의 역할을 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일해왔다. 여성가족정책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도 보유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