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파급력, 제조업 웃돈다…“23조 수주로 46조 생산 유발”

산업연구원 보고서…고용유발 약 10만명
“현지 생산 늘어나면 파급효과 반감 우려”

산업연구원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조업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파급효과로 살펴본 방산 수출의 경제적·산업적 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 수주액 154억 4000만달러(약 22조 7000억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46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방산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2.085로 제조업 평균인 2.066을 웃돌았다.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약 13조 7000억원(계수 0.616)으로 추산돼 제조업 평균(0.615)을 소폭 앞질렀다.

고용 측면에서의 기여도도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 수출이 창출한 생산·부가가치액이 제조업에서 차지한 비중은 각각 2%, 1.8% 수준이었으나 고용 비중은 약 3.3%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유발효과는 약 10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산 수출 10억원당 약 4.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방위산업의 정규직 비중은 92.0%로 제조업 평균(82.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전체 인력 4명 중 1명(25%)이 연구직으로 구성돼 있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산업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첨단항공 엔진, 국방 반도체 등 핵심 부품·구성품의 국산화가 진전될수록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폴란드 등 주요 수출국들이 요구하는 ‘현지 생산·기술 이전’ 조건은 변수로 지적됐다.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해외로 쏠리거나 현지 조달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기회가 줄어들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심순형 방위산업연구TF 팀장은 “방위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ICT 등 첨단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형 조립산업으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다”며 “고부가가치 품목 발굴, 수출시장 다변화, 핵심 부품 국산화,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파급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세줄 요약

• 방산 수출, 제조업 평균 넘는 파급효과
• 23조 수주로 46조 생산·10만명 고용
• 현지생산·기술이전은 국내 참여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