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입장문까지… 한미동맹 삐걱대는 여러 신호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해 8월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주한미군이 그제 밤 늦은 시간에 입장문을 냈다. 최근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한 미군 서해 공중훈련과 관련, 항의한 한국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사과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에 사과했다는 언론 보도에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했는데, 주한미군은 “우리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정색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또 한국이 추진 중인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9·19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서도 결이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군 스스로 대비 태세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에 “선택적인 정보 공개는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한미군이 한밤에 입장문까지 내서 한국 정부를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국 군당국의 감정적 불화로 비화할까 걱정스러운 까닭이다. 안 그래도 최근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각각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의 안보관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듯해 불안한 상황이다.

미군 단독의 서해 훈련부터가 개운치 않은 일인 데다 미국은 한국의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추진에도 동의해 주지 않고 있다. 다음달 9일 열리는 ‘자유의 방패’(FS)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는 이견 끝에 축소하기로 겨우 합의했다. 이달 말로 예상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미국 협상단 방한이 지체되는 것도 찜찜하다.

한미 군당국 간 불협화음이 관세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묘한 시점인 만큼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의 호응도 없는 일방적 긴장 완화를 밀어붙여서는 자칫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절호의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