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대출 만기 연장’ 막힌다

‘대출 금지’ 확대… 자동 연장 개선
세입자 보호 위해 ‘핀셋 규제’ 검토
李 “다주택 줄면 집값·전월세 안정”
국민의힘 비판에 “억지 주장” 반박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은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앞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힐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개인)과 임대사업자 대출(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 임대사업자 대출은 두 달여 뒤인 9·7 대책에서 각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0%로 제한됐다. 이러한 ‘대출 금지’ 조치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실상 대출을 회수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환대출이나 증액은 신규 대출로 관리해왔지만, 조건이 크게 바뀌지 않는 만기 연장은 당연하게 해 주는 관행이 있었다”며 “만기 연장도 엄연한 새로운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엑스(X)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2차 회의에서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대출 연장에도 적용하는 안을 살폈으나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이 지표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임대소득으로 기준을 못 맞춰도 기타소득 등을 증빙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 분석에 나섰다.

한편, 이러한 다주택자 규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의 설전도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에 전날 X를 통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늘면 실거주자가 이를 매수해 그만큼 전월세 수요가 줄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및 비거주 다주택을 매입할 때 레버리지(차입)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에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며 “하락기에 가격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주·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