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표 못 믿는 민심… 민생 뒷전 ‘마이웨이’ 제발 그만

두 대표 부정평가 심각, 민심 오독 말고
국익 걸린 대미투자특별법부터 처리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설 민심 및 향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설날 민생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명령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밥상머리 화두는 불안과 불만”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동떨어진 악법들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다”고 맞섰다.

여야가 설 민심마저 각자 ‘마이웨이’를 위해 아전인수 식으로 끌어대고 있는 모양새다. 양쪽 모두 걸핏하면 ‘민심’을 앞세우지만 정작 이들을 지켜보는 민심은 따갑기만 하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3%였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나 됐고, 긍정평가는 23%에 그쳤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중단 이후 정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 위헌 논란이 거센 ‘사법 3법’과 야당의 반발이 적지 않은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등의 2월 국회 중 처리를 거듭 다짐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고조된 ‘뺄셈 정치’ 논란과 당내 갈등을 의식한 듯 대여 강경투쟁을 더욱 강화할 태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 프로젝트로 에너지와 발전, 핵심광물 등 360억 달러 규모의 3가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미일 정상의 탄탄한 ‘케미’가 성과를 내고 있건만 우리는 관세 협상의 뇌관인 대미투자특별법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매듭짓겠다더니 여야는 지난 12일 개최 예정이던 대미투자특위마저 파행시켰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미국이 더 거칠게 대미투자를 압박할 것이 뻔하다.



설 민심을 제대로 짚었다면 무엇이 최우선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익 차원에서 당장 머리를 맞대고 특별법 논의부터 서둘러야 한다. 여당은 ‘사법 3법’ 등 쟁점법안을 충분한 공론화와 야당과의 협의로 처리할 수 있게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런 전향적 태도로 민생경제 입법들을 국회 합의 과정을 거쳐 매듭지을 수 있도록 물꼬를 틀 책임이 크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 주파수를 맞출 게 아니라 경제·민생의 온기가 고루 퍼지기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유감없이 정치력을 확장해 보겠다면 진짜 민심에 누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지 그 경쟁을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