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소집한 김정관… “공적 책무 망각한 대한상의 책임 물을 것”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2-09 23:57
입력 2026-02-09 23:57
“부자 탈출 보고서는 가짜뉴스”
모든 과정 감사… 법적 조치 시사
상의, 팩트체크 담당 임원 지정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6개 경제단체 관계자를 긴급 소집하고 대한상의가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공개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각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한다.
대한상의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보도자료에 대한 내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사실관계와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해 통계 분석 역량을 갖춘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 원인은 상속세 부담”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가짜뉴스’로 판명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6-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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