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희토류 동맹’ 발진… 공급망 안정·확대 적극 나서야

美 ‘광물 동맹국’끼리 무역블록 추진
해외자원 개발, 자원외교 강화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에서 열린 희토류 관련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원 개발부터 분리정제, 영구자석을 포함한 전 주기 희토류 공급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리스크를 덜어 주기 위해 성공불융자(해외 자원 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를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어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과거 자원외교로 신규 투자 기능을 상실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희토류는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등 첨단·방위 산업 주요 부품에 두루 쓰이는 핵심광물이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한 중국이 희토류 공급 수도꼭지를 잠그면 미국의 자동차·반도체·항공우주 등 주력 산업이 멈추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145% 관세폭탄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자 미국은 자동차 공장이 멈춰 설 위기를 맞았다. 다급해진 미국은 상호관세를 115%로 낮추기로 중국과 합의하고 ‘90일간 휴전’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핵심광물 전략적 비축사업인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한 것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드는 중국발 광물전쟁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바로 다음날 주요 7개국(G7)과 한국 등 56개 협력국가의 외교장관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광물 동맹국끼리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무역블록’ 참여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FORGE 이니셔티브)으로 이름 붙여진 이 포럼의 의장을 6월까지 조현 외교장관이 맡게 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방산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도 수입 희토류 의존도가 높아 불안정한 공급망 사정에 노심초사해야 한다. 중국이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 통제로 압박을 가했듯 한국도 언제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현재 84.9일에 불과한 핵심광물의 공공비축 평균일수를 2029년까지 100일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해외의 핵심광물 자원개발 지원 계획을 확대·구체화하는 한편 ‘프로젝트 볼트’ 같은 국제공조 체제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를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을 비롯해 남미, 아프리카 등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자원외교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불필요한 공급망 교란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 방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