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택적 입법 속도?… 개혁 법안은 ‘전광석화’ 처리

李대통령, 연일 “국회 입법 속도 내 달라” 강조
與, 핵심 쟁점법안 처리 길어야 석 달 내외 소요
대미투자특별법, 아직 심사 못해… “숙려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언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마를 짚고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마린원을 타고 떠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뉴스1·워싱턴DC AP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국회의 입법 속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핵심 쟁점 법안’은 길어야 넉 달을 넘기지 않고 모두 처리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올해 ‘1호 과제’로 공식 추진한 2차 종합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2일 발의된 후 불과 25일 만인 지난 1월 16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1일 발의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107일이 걸렸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9월 18일 발의된 이후 12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96일이 걸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3일 발의돼 62일 만인 12월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전광석화 같은 개혁’을 내세우고 지난해 8월 당대표에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가동했다.

반면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신중히 지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지금 정상적인 입법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26일 발의 이후 숙려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숙려 기간이 끝나서 국민의힘과 합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앞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 후 “국회 비준과 대미투자특별법은 별개의 트랙”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저는 여당도 그렇고 정부로부터 한 번도 그 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다”며 “마치 국민의힘이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는 뉘앙스를 풍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반도체특별법 등 91건의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