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부담금’ 쏘아올린 李

“담배처럼 설탕에도 도입… 지역·공공의료에 쓰면 어떤가”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설탕을 고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2026.1.2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재원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설탕 부담금은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이지만 사실상 증세 효과가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서울신문 보도<1월 28일 자 10면>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기사에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해 찬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금연 교육·광고, 흡연 피해 예방과 흡연피해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방식을 설탕에도 비슷하게 적용하면 어떠냐는 것이 이 대통령 메시지의 골자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담금 도입 여부를) 두 달 전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설탕 부담금 도입은 앞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을 첨가한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세제·조세와 연관돼 있어서 국민 수용성 문제가 걸려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다”며 “국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론 부담금 방식보다는 조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다음달 12일 국회에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토론회를 열어 최종 방향을 잡은 뒤 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반면 설탕을 줄이기보다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거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혈세를 뿌리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젠 국민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증세라는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추가로 엑스에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진아·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