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반성하지 않는 학폭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1-28 22:14
입력 2026-01-28 22:1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반성하지 않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되지 않나요?’ 오늘 만난 광명시 학부모님의 말씀”이라며 “처벌만으로 끝난다면 잘못된 행위가 반복될 수 있으니, 생기부 기재를 통해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썼다.
이어 “물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이후 몇 년간 유사한 일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교육적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 법적 처벌 결과와 관계없이 그 과정 전체를 기록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장과의 의견 조율은 필수다. 생기부 기재가 자칫 더 큰 민원을 야기하거나 교육적인 해결 기회를 원천 봉쇄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최우선, 교육적 해결 최선,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리. 경기교육의 교권 침해 및 학폭 사건 대응 3원칙이다”라고 글을 맺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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