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빨갱이 될까봐 노동신문 못 보게 하나…비전향 장기수 북한에 보내야”

통일부 업무보고서 “국민적 시각서 판단”
“국민들 의식 수준 너무 폄하한다”
“비전향 장기수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 노동신문을 (한국) 국민들에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북한의)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봐 그런 거냐”라고 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측이 “현행법 체계상에서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고 말하자 이같이 반문했다.

통일부 측은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신문이 특수자료로 분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그런 규정이 다 좋은데 그냥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을 해보자”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을 보면)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믿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 측에서 국정원 등 부처 간 이견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보면 홀딱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걱정하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에 대해 “남북 간 협의에 의해 보내는 것은 어려우니 그냥 여권을 만들어줘서 본인들 능력껏 북한에 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의) 본질은 이제 북한이 받아줘야 하는데 본인들이 감수해야 한다”며 “우리는 보내주면 되고 북한으로 못 가서 되돌아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통일부가 이를 추진하는 단계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북한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본인들(비전향 장기수)이 지금 사실은 나이도 엄청 많아서 오늘내일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말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