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NDC ‘40% 중후반~67%’ 검토

11월 유엔기후협약에 제출할 계획
유상할당 비율 2030년 50%로 높여
발전사 배출권 비용 부담도 5배로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2018년 대비 40% 중후반에서 최대 67%까지 줄이는 4가지 방안을 8일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환경부가 고려하고 있는 감축 수준은 ▲40% 중후반(산업계 요구) ▲53% (2018~2050년 연평균 감축 기준) ▲61%(국제사회 권고) ▲67%(시민사회 권고) 등 4가지다. 이달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 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발전사들은 탄소 배출 허용량의 10%는 정부에 돈을 주고 구매(유상할당)하고, 90%는 무상으로 받고 있다.

유상할당 비율이 50%로 오르면 발전사의 비용 부담도 5배로 늘어난다. 공공 발전 5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가 부담하는 배출권 비용은 현재 연 1300억원 수준에서 연 66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개사가 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 1억 4613만t에 거래 가격(t당 9100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발전사당 약 1000억원씩 추가 부담하는 것이다.

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