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 “尹 조기퇴진·국정 수습”… 野 “2차 내란 위헌 통치”

‘당정 공동운영’ 시사에 與도 비판
이재명 “무슨 자격으로 국정 맡나”
野, 尹내란·김여사특검 12일 처리

한동훈·한 총리 대국민 공동 담화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 때까지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나눠서 하겠다는 초유의 발상으로, 대통령의 탄핵·하야 없이 2선으로 물러나고 권한을 넘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라고 일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논의할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퇴진이 가능한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곧장 논란이 됐다.

한 총리는 매주 월요일 열리는 윤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은 취소했다. 또 이날 당초 개최하려던 임시 국무회의는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대체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 1회 만나 국정을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회의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모든 로드맵은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자 2차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 의장의 제안을 즉각 수용한 반면 한 대표는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급한 ‘조기 퇴진’에 대해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탄핵 추진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4일에 표결할 계획이다. 또 탄핵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을 매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특검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오는 12일 다같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집단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야 6당 의원 192명은 투표했고, 표결 불참 당론을 확정한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나섰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김건희여사특검법 표결 이후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손지은·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