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내달 발의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부총리급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2024.06.30안주영 전문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내달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과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김소라 기자